청년도약계좌 가입하면 좋을까? 장단점 총정리

청년도약계좌란?

도약계좌는 청년이 내는 돈과 정부가 지원하는 돈을 합쳐 다달이 최대 70만원 (최대 월 40만원 정부지원)씩 연리 3.5%로 저축해 10년 후 1억원을 타갈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1억 만들기 통장'이다.

 

청년도약계좌

 

소득이 낮을수록, 청년의 납입액이 많을수록 정부 지원액이 늘어나도록 설계된다고 밝혔다. 최대 금액 납입시 10년간 1억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밝혔으나 이후 매달 70만원 납입시 5년간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게 변경되었다. 단순 정부지원금으로 계산하면 최대 4800만원(월 40만 × 10년)에서 최대 252만원 (월 최대금액 납입시 최대 매칭률 6% 적용)으로 수정되었다.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의 공약인 청년도약계좌가 다른 재정지원책 (청년희망적금)과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게 설계되면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들이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두 적금은 가입 대상 연령은 같지만, 청년희망적금 혜택이 2년간 최대 45만 6000원이고, 도약 계좌는 5년간 최대 250만원 (납입금액의 최대 6%)정도가 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

 

단, 계획만 잡혀있고, 5년이라는 기간 때문에 실제 실행되더라도 윤석열 정부 이후 자금 고갈 등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실현 될 지 알 수 없다는 것이 불안요인 이다.

 

 

2023년 예산안에 정식 도입된 청년도약계좌는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생활 / 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상품이다. 청년이 월 40만~7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6%를 매칭해 지원하고, 이자소득 등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예컨대 앞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연소득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월 4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로부터 매월 최대 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 지원금만 단순 계산했을 땐 정부에서 주는 기여금이 매월 4만2000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가입자가 매월 70만원씩 납입했을 때 은행별로 추후 제공할 금리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5년 만기시엔 5000만원에 가까운 목돈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논란 및 비판

1) 나이 문제: 34살보다 한 살이라도 더 많으면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박탈감이 크며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이 없는 것에 대한 지적이 많다.

 

2) 무직자 및 취업준비생 미지원: 마찬가지로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소득이 없어 더욱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

고 한 푼도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역차별 논란이 있다.

 

3)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 더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한 사람이 더 적게 지원받게 되어 노력에 반비례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다.

 

4) 과도한 예산: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7월 기준 20~34세 취업자는 630만 명 정도인데, 이들이 모두 도약 계좌를 가입해 매월 최소 지원금액인 10만 원씩만 받는다고 할 경우 한 해에만 7조 5600억 원 예산이 소요된다. 이는 2022년 한 해 국가 전체 예산 607조 원의 1%가 넘는 금액이다.

 

 

5) 10년이라는 긴 기간: 10년 동안 유지해야지 온전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

다. 내 집 마련을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유로는 해지 및 출금도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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