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1 음주 무면허 뺑소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발표 음주 / 무면허 / 뺑소니 사실상 보험금 혜택 못 받는다. 2022년 7월 28일부터 음주운전 / 무면허 운전 / 뺑소니 사고를 내면 사실상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이 된다. 국토부는 7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시행된다고 7월 24일 밝혔다. 새로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쟁점은 마약 / 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사실상 가해자는 보험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새롭게 바뀌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7월 28일부터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 사.. 2022. 7.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