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변경사항 2023년 19가지 총정리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의 변경사항의 모든 것을 알아보자.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그 해에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계산하여, 덜 납부한 금액은 추가로 징수하고 반대로 더 납부한 금액은 환급하는 것.

 

2023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1.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개정취지>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범위 합리화

<적용시기>202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개정취지>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20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3.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6항)

<개정취지>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한 임신·출산 관련 세제지원 강화

<적용시기>202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난임시술비

4.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연장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8항)

<개정취지>소외계층 지원을 통한 코로나19 극복 및 나눔문화 확산

<적용시기>2022.1.1. ~ 2022.12.31.에 기부하는 분에 한해 적용

 

기부금 세액공제

5.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연금계좌 유형 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개정취지>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 지원 완화

<적용시기>2022.4.14. 이후부터 적용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연금계좌 유형

6. 연금계좌 인출순서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개정취지>연금계좌 세액공제 명확화

<적용시기>2022.2.15. 이전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 전환금액을 납입하고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인출한 경우에도 적용

 

연금계좌 인출순서 명확화

7. 연금계좌로 전환된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에 대한 추가한도 적용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

<개정취지>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액공제 명확화

 

연금계좌

8. 납세조합 세액공제 한도 및 적용기한 신설

(소득세법 제150조)

<개정취지>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202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납세조합 세액공제

9.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 분할납부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제16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개정취지>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치를 지원

<적용시기>2022.1.1. 이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10.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적용범위 확대 및 규정 보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

<개정취지>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 지원

<적용시기>2022.1.1. 이후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분부터 적용*

＊자회사 임직원에게 적용하는 개정사항은 2021.1.1. 이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벤처기업 스톡옵션

11.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폐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개정취지>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 지원

 

외국인근로자

12. 중소 / 중견기업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개정취지>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적용시기>2022.1.1. 이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중소 / 중견기업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13.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개정취지>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적용시기>2022.1.1. 이후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

 

경력단절여성

14.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개정취지>청년 및 취약계층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 제고

 

중소기업 취업자

15.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3)

<개정취지>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일자리 유지 지원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16.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의6 신설)

<개정취지>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적용시기>2022.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17.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선불카드의 실명 확인방식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개정취지>소득공제 대상 선불카드 범위 확대

<적용시기>2022.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선불카드의 실명 확인방식 확대

18.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개정취지>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2023.1.1.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19.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개정취지>물가상승 등에 따른 근로자 생계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2023.1.1.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 소득공제 확대

연말정산 변경사항 중요 총정리 요약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를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확대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기부금 세액공제율 5%p 상향 조정 기한 '22년 말까지 연장

월세액 세액공제율 5%p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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