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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정책 지원86

층간소음 해결방안 규칙 개정안 총정리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방안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층간소음 해결방법과 규칙 개정안을 알아보자.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마련 □ 실생활 성가심 고려, 주간 층간소음 기준 43dB에서 39dB로 강화 □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도 확대 □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와 환경부 (장관 한화진)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 현재 주간 43 데시벨(dB*), 야간 38dB인 직접충격소음 기준(1분 등가 소음도)**을 주간 39dB, 야간 34dB로 4dB씩 강화한다. * 사람의 실제 청감특성(A특성)을 고려한 dB(A) 값으로 적용(이하 같음) ** 층간소음 기준은 직접충격.. 2022. 8. 30.
전월세 정보몽땅 서울시 전세 월세 모든 정보 알아보기 전 / 월세 계약할 때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을 활용해보자! - 8.23 (화)부터 실거래 데이터 분석한 '전 / 월세 시장지표' 공개, 분기별 발표 - 전/월세 임차 물량 예측, 지역별 전세가율, 전/월세 전환율 등 알기 쉽게 분석 - 동일 층/면적에서 거래된 매매 및 전월세가 비교, '깡통전세' 위험 사전 확인 가능 - 지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과의 협약도 진행 중 - 시 "임차인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전/월세 계약 없도록 데이터 지속 분석, 공개" 1. 이사를 앞두고 계약한 집이 깡통전세일까 불안해하거나 집을 구하는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서울시가 전/월세 실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주택 거래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2. 서울시는 2022년 2.. 2022. 8. 29.
용산공원 개발 정비 변경 내용 총정리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 고시 - 용산공원 부분반환부지 활용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 반영 - 1.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는 용산공원 부분반환부지 활용과 관련하여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한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을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일 변경 / 고시했다고 밝혔다. 2.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은 반환되는 용산 미군기지를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구상 및 조성방향을 담는 계획으로, 2011년 최초 수립 이후 2차례 (2014년, 2021년) 변경된 바 있다. ㅇ 국토교통부는 2차 변경 이후 부분반환부지 면적 증가*, 6월 용산공원 시범개방 시 수렴한 국민의견** 등 변화된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계획안을 마.. 2022. 8. 26.
장안동 물류터미널 부지 개발 내용 총정리 서울시, 20년 방치 '장안동 물류터미널 부지' 동북권 발전 명소로 - 약 5만㎡ 동부화물터미널 부지 사전협상 마무리 / 물류+여가+주거 복합공간으로 - 물류시설은 지하화, 지상부는 최고 39층 복합개발로 주거 / 업무 / 문화 등 다용도 시설 - 소규모 / 생활 물류 중심, 친환경 물류차량 운영 / 주민과 분리된 전용도로도 개설 - 공공기여 약 848억 지역에 재분배 / 중랑천 수변감성공간으로 조성해 명소화 기대 □ 과거 서울 동부 물류의 핵심거점이었지만 20년 가까이 나대지로 방치된 장안동 동부화물터미널 부지가 동북권 지역 발전을 견인할 '물류+여가+주거 복합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약 5만㎡ 규모로, 축구장 7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 장안동 동부화물터미널 부지는 동부간선도로와 중랑천에 인접한 지리적.. 2022. 8. 24.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보육 품질 총정리 오세훈표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1년 함께하니 보육 품질 높아졌다 - '부부의날' 저녁돌봄 호응, 공간 문제로 어려웠던 워터에어바운스 공동대여 물놀이장 운영 - 절반 넘는 21개 공동체서 차량 공동사용 / 차량 없던 어린이집 체험활동 등 이동편의↑ - 모아어린이집 다니는 아동 비율 3.6%에서 3.9%, 모아어린이집 참여 가정어린이집 현원 4.8%↑ - 보육현장도 긍정적 / 어린이집은 운영비 절감, 보육교사는 전문성, 부모는 신뢰도 향상 □ 오세훈 시장의 대표 보육공약인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이 시행 1주년을 맞았다. □ 가까운 거리에 있는 3~5개의 국공립 / 민간 / 가정 어린이집이 원아 모집, 교재‧교구 활용, 보육 프로그램 / 현장학습 기획‧운영 등을 하나의 어린이집처럼 공동으로 하는 보육모델이다.. 2022. 8. 24.
서울시 집중호우 피해 세금 감면 내용 방법 총정리 서울시, '집중호우 피해 시민' 세금 감면 등 적극 지원 - 침수 피해를 입은 자동차를 2년 이내에 대체 구입 시 취득세 면제 - 침수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침수일부터 자동차세 면제 - 피해 건축물 복구를 위해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 수해로 피해를 입은 법인 등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 연기 - 피해시민 지방세 전세목에 대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 서울시는 최근 10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재해를 입은 시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방세 관련 세제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지난 8일 수도권 전역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서울시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등 저지대 지역의 차량 침수와 주택 피해가 발생함에 따.. 2022.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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