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 적정 가격 상담서비스' 개시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예방 '총력'
- 현 부동산 시세 대비 전세 계약 예정 가격의 적정성 여부 상담
- 서울시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서울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MOU) 체결 완료
- '전세가격 상담센터' 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 / 서울시민 누구나 서비스 이용 가능
- 전세가격 의심 지역 등 투기 우려 지역은 현장 지도 / 단속 실시 예정
# 결혼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 A씨. 그는 전셋집 계약 만기가 다가와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주인은 의도적으로 A 씨를 피했다. 알고 보니 주인은 은행 대출금과 전세보증금만으로 20여 채의 부동산을 소유한 '무자본 투기꾼'이었다.
# 대학가 원룸에 살던 B씨는 졸업 후 전셋집 처분을 원했지만, 집주인은 사정이 어려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했다. B 씨의 원룸은 이미 전셋값이 매매 가격을 넘은 이른바 '깡통전세'였고, 본인과 같은 피해자가 50명도 넘었다.
□ 서울시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본격 가동, 전세 가격 적정여부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시행한다.
○ 깡통전세란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높은 경우를 말한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없으면 전세 계약 만료 시 집값보다 높은 보증금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 최근 신축빌라의 경우 임대업자는 시세와 가격 적정선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전세보증보험 가입비와 이사비 지원 등 좋은 조건을 제시해 계약을 유도한다.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이 같은 피해사례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 서울시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정확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 다세대 / 다가구 등에 대해 선 순위 대출액, 보증금 등을 고려한 전세 예정 가격의 적정여부를 계약 이전에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 시는 본격적인 서비스 시행에 앞서 지난 6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업무협약 (MOU)을 체결한 바 있다. 부동산평가 분야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직접 신청자의 물건을 평가해 적정한 전세 예정 가격과 함께 거래의 안전성 등을 분석한다.
□ '전세가격 상담 서비스'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 (land.seoul.go.kr)을 통해 서울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주거 관련 다양한 포털 (서울주거포털, 청년몽땅정보통, 씽글벙글 서울)에서도 연계사이트를 통해 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자가 온라인을 통해 소재지, 주택사진 등 주택정보 입력 및 상담 신청을 하면 접수 상황과 담당 평가법인을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다. 이후 담당 감정평가사는 해당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거쳐 2일 이내 신청자에게 유선으로 결과를 안내해 준다.
□ 서울시는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상담 결과에 대한 만족도와 불편 사항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세 가격 의심 지역을 분석하고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해선 현장 지도 / 단속을 병행해 전세 사기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세가격 상담 서비스
「전세 가격 상담센터」 주요 내용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8. ~ 계속
○ 대 상 : 서울시 소재 부동산 임대차(전세) 계약
○ 사업내용 : 감정평가사와 함께하는「전세 가격 상담센터」 설치 / 운영
- 부동산평가 분야 최고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전세 계약 시 부동산 시세 대비 대출액, 보증금 등을 고려한 적정 전세 가격 상담 (정상 또는 의심)
전세 가격 상담센터(서울부동산정보광장 http://land.seoul.go.kr)
주거, 청년 등 관련 포털 연계(서울주거포털, 청년포털, 1인 가구 포털)로 접근성 강화
○ 추진방법 : 서울특별시↔한국감정평가사협회 (협업)
⇒ 부동산 분야 전문성 강화 및 상생협력 업무협약 (MOU) 체결 (’ 22.6.23.)
○ 상담센터 흐름도
「전세 가격 상담센터」 서비스 화면
○ 시 스 템 : 서울 부동산정보광장 (http://land.seoul.go.kr)
○ 접속경로 : 메인화면 ⇒「전세 가격 상담센터」⇒ 온라인 신청
출처 / 국토계획국 토지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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