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적성검사 면허갱신
1. 신청장소
- 적성검사 (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및 2종 면허갱신: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의료기관 (의사 실인 필수)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 내역 확인
(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 갈음
※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
니다.
2. 대상자
- 적 성 검 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 허 갱 신 : (신체검사 불필요)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3. 적성검사 / 면허갱신 주기 / 기간
도로교통법 개정의 사유로 기간 산정 방법이 혼동될 수 있습니다.
면허증 앞면 또는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 / 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 / 1년 기간 (아래 ※ 참조)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 / 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 / 6개월 기간 (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2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 / 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 / 1년 기간(아래 ※ 참조)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 / 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 / 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1년 기간 산정: 시험합격 또는 갱신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 12월 31일
※ 2011. 12. 9. 이후 1종 / 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 2019.01.01 이후 75세 이상 1종 / 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1 / 2종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 연기 신청자
-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아래 예시
-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 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 입 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 감 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준비물
적성검사 (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2매
- 적성검사 신청서 (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 수수료 : 모바일 IC영문 20,000원 / 모바일 IC국문 18,000원 / 일반 영문 15,000원 / 일반 국문 13,000원 (신체검
사비 별도)
- (신체검사비 :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 / 특수 7,000원, 기타 면허:6,000원)
※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
니다.
-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 (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진단서 등으로 갈음 (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에 한함)
-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 (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시 사진 1매만 필요
- 신체검사 시력기준 (교정시력 포함)
· 제1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이상이고, 수평시야
가 120도 이상이며, 수직 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 시야 20도 내 암점 (暗點) 또는 반맹 (半盲)이 없어야 한다.
· 제2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한다.
-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적성검사 사진 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 가능 (면허증 대리수령 불가)
※ 만 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자이며, 인터넷으로 교육 신청 가능
2종 면허 (갱신)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1매
- 수수료 : 모바일 IC영문 15,000원 / 모바일 IC국문 13,000원 / 일반 영문 10,000원 / 일반 국문 8,000원
- 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로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 내역 확인 (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하는 경우 대리인이 위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 2종 면허소지자는 인터넷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
수 가능.
※ 단, 모바일면허증 신청 시 대리인 교부 불가
5. 건강검진내역서 내역 확인 - (신체검사료 면제)
건강검진내역서 이용방법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만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13. 8. 1부터 시행)
유의사항
- 건강검진내역서는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에 해당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내역만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 건강검진 후 약 15일 이후에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검진의료기간별 상이)
- 운전면허시험 (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만 인정됩니다.
- 시력 (교정시력 포함)은 검사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됩니다.
* 신체검사 시력기준 (교정시력 포함)
· 제1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이상이고, 수평 시야가
120도 이상이며, 수직 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 시야 20도 내 암점 (暗點) 또는 반맹 (半盲)이 없어야 한다.
· 제2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
력이 0.6 이상이어야 한다.
- 제1종 대형 / 특수 면허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건강검진내역서를 가지고 내방하시면, 혼잡 시 대기시간이 단축됩니다.
6.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1종 면허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종 면허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 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 처분 / 면허취소)은 2011.12.9 이후 폐지됨
- 2011.12.9 이전에 갱신 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 처분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는 처분 말소 (면허 취소되지 않음)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과태료 미납 시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 (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 (1.2%) 부과
-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
7. 적검 미필 취소 시 재응시 절차
5년 이내 재응시
- 신체검사, 학과 응시 (기능 및 도로주행은 면제)
- 준비물 :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3매
- 대리접수 불가
5년 이후 재응시
- 다른 면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과목 실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확인바랍니다.
https://www.safedriving.or.kr/main.do
메인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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